계약 사기,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

계약 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동시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형사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 행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또는 중요 사실 은폐
• 처분 행위: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 (돈 지급, 계약 체결 등)
• 손해 발생: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

고소장 작성 핵심

고소장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경위와 상대방의 기망 언동 구체적 기술
• 피해 금액과 증거자료 목록 첨부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가능한 한 상세하게)

민사와 형사 병행 전략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해주는 효과가 있어 민사 소송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판결에 자동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 주의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손해 인지 시점)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