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명의와 무관하게 양측의 기여가 인정되는 재산입니다.

• 부동산 (아파트, 토지)
• 예금·적금·펀드
• 퇴직금 및 퇴직연금 (혼인 기간 해당 부분)
• 사업체 지분 (기여도 인정 시)

특유재산은 분할 제외

혼인 전 소유한 재산,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여도 산정 기준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판단할 때 다음을 종합 고려합니다.

• 경제적 기여 (소득 비율, 부채 상환)
• 가사노동·육아 기여
• 혼인 기간
• 재산 관리 참여도

퇴직금·연금 분할

퇴직금은 혼인 기간 중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됩니다. 국민연금은 이혼 시 분할연금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