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Y 셀프체크 활용법 종합 가이드 — 내 법적 상황 스스로 파악하기

셀프체크 첫 화면에서는 분쟁 유형을 선택합니다. 계약 불이행, 임금·퇴직급여 미지급, 손해배상, 부동산 분쟁, 소비자 피해, 명예훼손 등 주요 카테고리가 제공됩니다. 유형 선택 후에는 분쟁 발생 시점(연·월 단위), 상대방 유형(개인·법인), 분쟁 금액 또는 피해 규모를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입력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자동 계산되므로, 분쟁이 처음 발생한 날짜와 자신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짜를 구분해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날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장 이른 가능성이 있는 날짜'를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후에는 법률관계 성립 요건을 항목별로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각 질문에 '있음/없음/불확실'로 답변하면 시스템이 요건 충족 여부를 색상 코드로 표시합니다. 초록색은 요건 충족, 노란색은 보완 필요, 빨간색은 미충족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된 증거 목록과 대조하여 부족한 항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서면이 없는 경우, 시스템은 대화 내역·이메일 등 간접 증거로 보완 가능한지 추가 질문을 제시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진단 자체는 완료되며, 결과 화면에서 보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화면에는 ① 소멸시효 잔여 기간, ② 요건 충족 수준 요약, ③ 권장 절차(내용증명 발송·민사조정·지급명령·소액심판·일반 민사소송 등), ④ 전문가 상담 필요도 지표가 표시됩니다. 결과는 PDF로 저장하거나 링크로 공유할 수 있어, 변호사 상담 시 자료로 활용하면 상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권장 절차가 '지급명령'으로 표시된 경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지대는 소가의 약 0.05% 수준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권장된 경우에는 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에 전문가 조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는 소멸시효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결과에서 시효 도과가 확인된 경우, 시효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 청구·압류·승인 등) 또는 시효 정지 사유(민법 제179조 이하)가 존재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시효 이익 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가 권장됩니다.

'소송 불필요'는 현재 시점에서 내용증명 발송이나 합의 시도 등 소송 외 방법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정 신청 등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조정은 조정 신청만으로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조정법 제35조 준용).

셀프체크 결과 자체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는 내부 참고 자료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에 포함된 쟁점 정리와 증거 목록은 소장 작성이나 변호사 상담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준비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되고, 쟁점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전문가 조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미지급과 부당해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처럼 복수의 분쟁이 얽혀 있다면, 셀프체크를 유형별로 각각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각 유형마다 소멸시효와 관할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금 청구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관할하므로, 유형별로 분리해 진단한 결과를 종합하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내 상황이 이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ROY 셀프체크(무료)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