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Y 1페이지 리포트 자주 묻는 질문(FAQ) — 비용·절차·활용법 총정리

1페이지 리포트는 신청자가 입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적용 조문 ▲핵심 쟁점 정리 ▲주요 증거 체크리스트 ▲대응 방향 개요를 A4 한 장 분량으로 압축해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사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의무)·제43조(임금 지급 원칙)·제109조(벌칙) 등 관련 조문과 함께, 고용노동부 진정·민사 소액심판·지급명령 중 어느 경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방향을 개괄적으로 안내합니다. 분쟁의 전체 그림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후 전문가 상담 전 준비 자료로 활용하는 데 적합한 형식입니다.

리포트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 유형 분류 (민사·형사·행정·노동 등)
•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및 조문 번호
• 청구 가능한 권리의 종류 (손해배상, 원상회복, 이행청구 등)
•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해당 여부 및 잔여 기간 안내
• 시효 중단 수단 개요 (내용증명, 가압류, 소 제기 등)
• 분쟁 해결 경로 비교 (소송·조정·중재·행정기관 신고)
• 증거 수집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 목록
• 예상 절차 흐름 및 소요 기간 개요
• 비용 발생 구조 안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 전문가 상담 시 준비해야 할 핵심 질문 목록
• 유사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 주의사항

위 항목 전부가 모든 리포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유형과 입력 내용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기본 진단 기능인 셀프체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셀프체크를 통해 분쟁 유형을 입력하면 해당 사안의 대략적인 법률 쟁점과 대응 방향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페이지 리포트는 유료 서비스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금액·결제 방식·할인 조건은 ROY 서비스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멤버십 구독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안내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페이지 리포트는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리포트의 역할은 '상담 전 준비'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관련 법령을 미리 파악해 두면 변호사와의 상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 설명 없이 본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조정 신청,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등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촉박한 경우, 리포트 신청과 동시에 시효 중단 조치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필요). 분쟁 유형별 주요 소멸시효 기간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 상사 채권 소멸시효: 5년 (상법 제64조)
•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3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피해 사실·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제28조)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종료일 기준 10년 이내

기간 제한이 촉박한 사안은 리포트 작성 소요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긴급 조치를 의뢰하는 것을 우선으로 권장합니다.

임금체불,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손해배상, 부당해고, 온라인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소액 대여금 회수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사·노동 분야 분쟁을 주로 다룹니다. 형사 고소·고발이나 가사 분쟁(이혼, 상속)처럼 전문적 사실 확인이 필수적인 영역은 리포트만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포트 작성 소요 시간은 사안의 복잡도와 입력 정보의 충실도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신청 시점의 서비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리포트의 실용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약서·문자·이메일·입금 내역 등 보유 증거 목록을 함께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면 리포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분쟁 발생 일자 및 경위
• 상대방과의 관계(고용·임대·계약 등)
• 서면 계약 또는 구두 약정 여부
• 계약서·각서·합의서 등 서면 증거 보유 여부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디지털 대화 기록
• 입금·송금 내역 (금액, 날짜, 계좌 정보)
•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녹취 파일 또는 녹취록